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청행위를 수사기관에서 인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사진행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에게 송금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족들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이를 한다고 변제를 강제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고소장을 기재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하는 서증신청으로, 문서소지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일 때에는 전술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함이 원칙이고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기재된 내용상 easypos 기업은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기재만으로는 처벌수위를 가늠할 수 없고, 벌금을 미납하는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라 노역장유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성이 팔찌를 훔쳤다는 심증만 있을뿐 물증이 없어 잡아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대부분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 혼인기간이 23년으로 길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어머니의 재산분할기여도는 20-30%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시면 공무원이 정해진 양식을 제공하며 다시 작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