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가해자가 검거되었을 때 형사합의금을 받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기의견이랑 반대 되는의견이면 욕하는거역하다.’ ‘불쌍하다 힘내라’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반발 역시도 시위 목적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전과이고 이전 전과기간이 비교적 짧아 재판부 입장에서는 실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피해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가능성 측면에서는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퇴실의 경우에는 계약상 약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한 이상 더는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권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임차인이 도배를 하고 들어왔다면 나갈때 이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류에 반드시 워드로 작성해야 해야 한 넋이 아니기 때문에 손글씨로 추가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