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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촉접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땨 발각되었눈데 촉접이 아니라하면

말그대로 촉법때 음란물을 팔아서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발각되었는데 행위시에 촉법이 아니라고 나와있으면 어떻개되나요 그럴일은 없나요?계좌기록 날짜가 명확하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시에 촉법소년이 아니었다고 나와있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럴일이 없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알 수 없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 촉법소년이 아닐 때의 범행으로 판단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피의자가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라는 걸 항변하며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 기록들과 자료가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일 당시 범한 범죄라는 점은 충분히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