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음란물을 팔아서 성인때 발각된다면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계좌 기록에서 증거가 나올때 이미 판매자는 촉법이였고 지금은 성인이라서 형사처벌,보호처분도 안되서 불송치나는데 그러면 구매자가 신고당해도 판매자는 처벌도 안받고 조사도 안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성인이 되어 발각된다고 해도 역시 행위시에 촉법이었던 만큼 성인이 된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행위당시 촉법소년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범행 당시 촉법소년인 것이 다른 증거자료로 명확하다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