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하물로 보낼때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항공사의 보관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량은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 및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사실관계만 가지고 어느정도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게 입구에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남겨 보관증 손님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그의 청구를 지연하려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절차로 가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연이자발생의 위험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재산을 안 주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무작정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소송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신청대상기관에서 회신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회신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독촉은 법원에 독촉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는 사실혼 해소시에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하여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가 하라고 하면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민사소송은 보통 6개월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일환이기 때문에 소액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을 함께 하면 중복소제기로 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여도 한국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