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이버리뷰로 작성했다면 해당 업주에 대한 글이라는 점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1순위가 국무총리이고 2순위는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피해를 당했을때에는 곧바로 경찰신고를 하시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조사에 동석하며 법률조력을 해주고, 공판단계에서는 기록을 검토해줍니다. 국선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서잉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다시 탄핵소추를 하기 어렵고,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되지 않는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비용이 들어가는 통장 외에는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