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 좋아함?”이라는 발언만을 가지고 형사처벌이 될만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형사절차는 끝이 난 것이고,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납 선불월세를 납부한 보증금으로 상계하고 월세금액을 보증금 잔금으로 지불받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차임연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에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했다면 이후에 이에 반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양육비 지급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 좋아함?”이라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이상 거짓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품을 받고 환불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순서에 대하여 구매자가 신뢰하기 어렵다며 선환불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록금을 내겠다고 받은 돈을 임의 사용한 것이라면, 등록금 용도로 특정된 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사례는 이미 용도대로 지급한 돈을 이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반환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반환을 약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환을 하지 않는 부분은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배상신청)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질문자님이 질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명 기준으로, 질문자님은 김영희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접수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은 김철수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달라 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