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은 법률행위에 대한 질문자님의 동의의사를 입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전 인감으로 이를 악용하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포함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치료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은 범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절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소요시간은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하게 됩니다.거래사기를 방지하려면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사기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와 동거 중인 친족들의 의복이나, 침구, 가구 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목, 개월 분량의 식품이나 연료, 1개월 분량의 생계비 등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한번 이혼을 경험해본 사람은 이혼절차에 대하여 잘 알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질문글에서는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번 질문글에서는 반대 입장에서 기재하셨네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글과 무관하게 속옷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들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며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법률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범죄를 찾기보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검색해보는 것이 빠릅니다.

헌법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비상대권은 가위기 때 대통령이 시행하는 비상한 조처를 말하는 것으로,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