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대로 3학년 선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인바, 3학년 선배가 질문자님이 한 것이라고 알지 못하는 이상 특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모든 음란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협박이라고 보기는 다소 의문입니다), 고소는 경찰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대로 3학년 선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인바, 3학년 선배가 질문자님이 한 것이라고 알지 못하는 이상 특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해사를 말하는바, 팔을 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푀종판결을 한다는 것이 판결선고기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판결문이 별도 송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해당 사건이 형사처벌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 사유가 혐의없음인지, 증거불충분인지는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과실책임이란 손해를 발생시킨 특정인에게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 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을 폐업할때에는 채무에 대한 청산을 하게 되는바, 청산을 하고 남은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1인법인이라면 대표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