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비행기 사고로 인한 유족들에게 국가에서 보상이이루어 지는게 있나요?
이번 비행기 사고가 너무 안타까워요. 슬픕니다. 유족분들에게 국가에서 별도로 보상이 이루어 지는게 있을까요?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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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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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책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닌한 비행기 사고에 국가공무원의 과실이 있어야 배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항공사 등 책임주체가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