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이라면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도과되어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질때에는 폭행이나 협박 등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리를 회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해태를 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정도에 따라 다르며 통상 2천만원 내외에서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증언도 형사재판에 있어서 하나의 증거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계엄법제14조(벌칙)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소추안에서의 큰 쟁점은 비상계엄 요건 미비, 위헌적 포고령, 형법상 내란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만 물을 수 있고,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는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나 문언상 내용을 보면, 소추가 금지된다는 것이지 이미 기소된 재판까지 중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