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고소접수일로부터 한달이 지나면 연락이 오는바, 고소를 안했거나 했다면 고소인 조사일정 지연이나 수사관 업무과다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처분은 형사처벌기록이기 때문에 범죄사실기록을 떼면 표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음이 명백하다면 고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력피해를 당했다고 신고접수를 하면 경찰이 접수를 반려할 이유가 없고, 접수가 되면 피고소인은 경찰에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밀댓글이라면 블로그 운영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제 와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측이 주장할 내용이 있다면 변호사선임을 검토하시고,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라면 가서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었다며 취소를 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갑을 기재가 통상적인 경우와 달라진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