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이슈에서 민희진 부진정 연대책임도 가능한가요?

Question

6천억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 나고, 그 과정에 민희진이 깊게 관여했다는게 밝혀지면 그들 모두를 묶을 수 있나요?

좀 더 일반적으로 질문하면 계약 위반에 관여한 사람들을 연대책임으로 묶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만 물을 수 있고,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는 묻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위반을 공모하거나 주도한 책임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위반의 책임만을 물어 승소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고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