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는 우리 일상 언어생활에선 '허풍' 또는 '거짓말'을 뜻하는 말로 더 많이 쓰이는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처벌법상 정의는 위와 같은 바, 가해자가 가족구성원인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러한 협박행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장면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를 하고, 공연성 및 특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일주일도 채 안 지난 상황인바, 특별송달은 그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변호사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법원 실무관에게 문의하는바, 특별송달은 결국 우체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법원 실무관도 명확한 진행경과를 답변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유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세를 한 차례 늦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다고 무조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포행 사안으로 a와 b 모두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