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병에 걸린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된다면 고소가 들어올 수 있고, 증빙자료가 있다면 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일전 아는 분이랑 피임없이 관계를 하였는데 그 분은 아무 증상이 없고 말도 없는데" 부분은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꼴린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사유가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송이 된 검찰청에서 사건을 받아 처분을 내리며, 기록도 함께 가기 때문에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바로 탈퇴를 한 이유에 따라 가중사유가 될수도, 감경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이송되더라도 기록이 함께 가기 때문에 재차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주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처분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전제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은 촬영대상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촬영했다고 해도 소지, 시청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식이 챙겨줄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황이 아니라 자식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