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소를 몰라 보정명령을 받으려는 상황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단순변심은 환불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다만,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에는 보통 1인에게 채무를 몰고 나머지가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을 근거로 하여 보관료에 대하여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의 형식 자체가 틀린다면 곧바로 보정명령이 나오고, 기재된 주소지로 보냈는데 송달이 안되며 그때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이상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통상 2년이며, 2년 내에는 당사자간 동의없이 임의해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 중 한명과는 생활을 해야 하며, 부모 모두 적절치 않다면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을 기초로 하여 산정이 이루어지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 조건은 양육자와 협의가 되었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