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안되고 민사상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과정에서 구속을 안시키는 것은 구속사유가 없거나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상고심 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청한 아청물 갯수가 적다는 전제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찾아가서 항의하는 행위에 따라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가능성이 있으며 위 기재된 증거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감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보험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위 사고과정에서 아파트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