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단순리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액수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없으나, 성립가능성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경찰서에 폭행죄로 신고를 접수한 이상 사건 접수가 되어 수사진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도박죄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특정인을 지칭함이 없이 단순히 채팅방에 도배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ㅇ비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되게 되며, 만취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절도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재계약 의사를 확인한 것만으로 재계약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복이라고 해석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