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자가 모두 차량을 구매하여 음주운전측정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면허를 재취득하려는 경우에 이를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직접 사용하겠다고 말을 하여 수리비와 교통비를 받아갔으나 이러한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라고 인정될지는 다소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변명이 거짓이라면 기망의사 성립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고를 통해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 이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면 기록까지 넘어가는 시간을 고려하여 통상 2주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이 위 내용 그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장 내용 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반려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변호사선임계약을 확인해보셔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1심 공판때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확인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