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 모르고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여 가담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부과결정이 나도 이후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재판부에서 취소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가능성이 있습니다.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취소는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결정을 한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이례적이긴 하나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지인의 발언이 무슨 근거인지 알수없어 지인과 그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에 의하여 연장을 한 경우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파손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 중 "질문자님의 이용 이후에 발견하였다."라는 것이 질문자님 이용 전에는 파손이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개인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위 기재 헌재결정례를 보면, 의사표현이나 전파를 하는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목욕탕이 법인이 아닌 이상 목욕탕 사장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채무자의 항변사유가 없어 패소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채무자의 재산내역은 승소후에 재산명시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소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최종 독촉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