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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왈라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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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법 제정 전에는 제작이 합법이었나요?

딥페이크 새로 법 만들기 전에는 제작 및 시청, 소유가 죄가 안 됐나요? 그럼 새로운 법 반포 전에 제작한 사람들은 아예 죄가 안 되는 거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포할 목적이 아니라면 제작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시청이나 소유 역시 전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않았습니다.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제정 이전에 행위한 자들은 처벌대상이 되지않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전에도 반포목적의 제작행위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포목적없이 제작한 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개정은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것으로 그 이전부터 제작이나 소지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 시청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