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요즘 딥페이크 영상물 이슈가 많던데 혹시 제작 유포 허위영상 제작 유포 처벌 말고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은 처별받을수있나요 있다면 법계정 이
혹시 요즘 딥페이크 영상물 이슈가 많던데 혹시 제작 유포 허위영상 제작 유포 처벌 말고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은 처별받을수있나요 있다면 법계정 이후부터 저용되나요 아니면 법 생기기 전것부터 적용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물 시청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딥페이크물 시청을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시행전의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행위시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 개정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 이미 완료된 범행에 대해까지 소급하여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해당 법률시행일 이후의 시청부터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