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요즘 딥페이크 영상물 이슈가 많던데 혹시 제작 유포 허위영상 제작 유포 처벌 말고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은 처별받을수있나요 있다면 법계정 이
혹시 요즘 딥페이크 영상물 이슈가 많던데 혹시 제작 유포 허위영상 제작 유포 처벌 말고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은 처별받을수있나요 있다면 법계정 이후부터 저용되나요 아니면 법 생기기 전것부터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은 소급효에 따른 처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시행 이후의 시청행위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된 시청이나 소지에 대한 처벌은 그 처벌규정 시행 전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