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요즘 딥페이크 영상물 이슈가 많던데 혹시 제작 유포 허위영상 제작 유포 처벌 말고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은 처별받을수있나요 있다면 법계정 이후부터 저용되나요 아니면 법 생기기 전것부터
혹시 요즘 딥페이크 영상물 이슈가 많던데 혹시 제작 유포 허위영상 제작 유포 처벌 말고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은 처별받을수있나요 있다면 법계정 이후부터 저용되나요 아니면 법 생기기 전것부터 적용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시청 소지 처벌 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만약 개정된다면 소급하여 처벌되지는 않고 그 이후부터 처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생겨야 처벌이 이루어지며,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에 대해서는 현재 처벌하고 있지 않으며,
법 개정하는 경우 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는 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허위영상물 시청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며,
이후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법 개정 이후의 행위부터 처벌가능하
소급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