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법개정 전 이런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1.기존에 딥페이크 법은 배포에만 초점을 둬서 유포 안 하고 혼자서 제작하고 혼자서 즐기는 사람은 처벌할 수 없었던 건가요?

2. 새로운 법안은 위의 경우를 다 포함시키는 거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존 규정에서는 "반포등을 할 목적"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반포목적이 부정된다면 처벌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 개정된 규정은 위 목적을 삭제하여 혼자서 즐길 목적이라고 처벌대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성폭력 처벌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제작(해당 법률에서는 허위영상물 등 편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이후부터는 시청한 경우 역시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