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
최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이 엄청 발달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범죄나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따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추상적이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관계 행정기관인 법무부를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가공 등을 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바능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