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가 아닌한 친족이라고 하여도 임의로 위치추적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재된 국회의원의 경우가 어떤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1대주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없었고, 계정에 대한 하자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 결여가 명백하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을 병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친분관계에 따라 공연성 요건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실명,직업,실제 사진이 공개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분쟁이 예상된다면 계약당시에 명확하게 협의하여 특약으로 넣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바, 해당 법률에서는 핵을 구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형사 : 상대방이 '취소 시 수고비 제외 티켓값만 돌려준다'는 문구를 기재했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 : 위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양자간 이러한 내용으로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와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려면 그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