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주가 방침을 주장하려면 이전에 질문자님과 연락을 했을때 개인적으로 보관하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되었음에도 이러한 취지로 발언을 하여 약정을 한 부분이 있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물품가액을 50만원이라고 기재했다면 50만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느냐 여부는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없이 수사관이 단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환불대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을 의사였다는 점이 추정되는 상황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계정거래자체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운영사의 운영약과위반에 따른 제재(계정정지 등)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명이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구라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이 되는 경우, 재판에 들어가는 경우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금액을 너무 오버해서 기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목적인바, 실투자금 200만원에서 회수한 21만원을 공제한 179만원이 실피해금액으로 재판부에서 인용가능성이 높은 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 예고글은 협박죄에 해당하며, 실제 범행을 준비했다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현수막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이라면 지자체에, 불법현수막이라면 현수막을 건 사람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