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신고가 되어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으며, 수사진행시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해놓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재판부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신청인의 주장 역시 확인한 후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신청사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비밀이라고 하거나 이를 제공한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능한바, 취소가 된다면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위와 같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 자체가 형법제정당시부터 있었고, 행위시법률이 적용된다는 규정 역시 제정시부터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는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나 다른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식비 또는 게임비 내기정도 수준정도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품인듯 유도했다"는 구매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