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추천으로 채용이 되는건 모든 경우 다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해충돌방지법을 공부하고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지시로 채용이 되는건 문제가 되는데 만약 합당한 사람이라면 고위공직자가 추천해도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위공직자에게 추천권이 있는 사안인지부터 문제됩니다. 추천권이 없다면 해당 직위에 합당한 사람이라도 절차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정당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고위공직자의 개인적인 친분 등 부당한 이유로 추천이 되어 적법한 절차도 없이 채용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