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무사법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임대인의 부인은 명도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서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입니다. 특정이 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남편이 전부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갑구에만 기재됩니다.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압류 내역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기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사칙위반에 따른 징계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때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전화를 안한다고 하여 손해가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상생활에서 "야 죽을래"라고 발언을 한 것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발언으로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처벌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독촉하고, 변제를 안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