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를 입었을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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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이트에서 거래해서 직거래 만남을 했는데 가격을 심하게 깎으면 그것도 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도하게 흥정을 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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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욕을 하는것도 모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부모님을 욕하는 것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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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중학생 이상으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의 의사가 많이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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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에 관해서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면허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배터리 용량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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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를 받은 경우 계좌명의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 명의인에게서 피해금액을 환급 받았다면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를 할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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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음식 허락 없이 먹은 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음식을 무단으로 취식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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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 거부를 했는데 상대가 무력을 이용해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것은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를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피임을 요구하며 피임없는 성관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한 부분은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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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증작성전의 채무에대한 사기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사기죄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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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의 기준은 신체인지 궁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촬물에 대한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가 객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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