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헛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죄(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된 공간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기재한 게시글을 올린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부모는 자식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신고를 통해 열람교부제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사안이라면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불이익인바, 이를 가지고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단순녹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이를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스포츠 경기이고, 해당 경기의 규칙을 준수하였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동거라면 모르겠으나, 혼인신고만 안했지 실질이 부부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혼성립이 인정되어 위자룧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묵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뭔가를 말해야 하는데, 실제 하지도 않은 일로 수사를 받은 경우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자칫 자백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의 권리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이 보증금 차감을 원치 않는다면 차임을 연체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