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장난을 치다가 파손이 된 것으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과실부분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서류를 아무런 근거없이 무작정 제출하면 판사가 보정을 명하거나 변론기일에서 이를 물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패소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다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수사관이 강제로 수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위 문자내역을 봐도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겠습니다.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해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채무는 상속채무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임장이 있다면 폐업신고 대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은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보는바, 위 비용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청구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관계시 녹음한 자료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① 학생의 이름을 기재하여 예시를 들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② 학교측에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불평불만을 한 것에 누유부분도 있었다면 100만워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설명했거나 협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의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입니다. 단순히 수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 질문자님은 결국 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