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집행만 안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재판참석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님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중 한명은 출석하여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엄마가 아버지와 혼인한다고 하여 곧바로 질문자님과 여동생과의 모자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양 등으로 모자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봐야(쉽게 설명해 새엄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경우에 자녀로 질문자님과 여동생이 자녀로 나오는지) 상속권 유무를 알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일반적인 스쿠터나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단순 적발만으로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해당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소송비용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화상품권의 구매기록이 별도 남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추적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헌터라면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이들은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실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고소를 걱정하는 것보다 마음 놓고 계시다가 수사관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2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소내용부터 확인하고 방어준비를 하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사진을 보면 정말 뜬금없이 가슴사이즈를 묻고 있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할만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