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본 뉴스에서 30대 남자가 만취해서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서 발생한 사건을 봤는데요.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그 소녀는 밤에 아버진의 약을 사러 나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소주를 4병 마시고 만취한 채 그와 같음 끔찍한 범행을

한 것으로 나오더라구요. 평소에도 술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만취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법적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감형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되게 되며, 만취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소위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적용해오는 사례가 없어졌기에 해당 사건 역시 다른 살인사건처럼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음주가 감형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