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금전 다운로드"라는 단어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단어 자체로 봐서는 금전지급 없이 다운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오픈채팅이나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아는 주변 지인들에게 거짓소문을 내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공간에서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익명성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는 지역, 나이, 실명" 공개를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증인소환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판매 이후 2개월 정도가 경과했다면, 판매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여부도 불분명하고, 헌터가능성이 있어 보여 실제 고소하는지 여부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집 주소는 개인정보이고, 매수인이 이를 요청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의 수사방식이 적절치 않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교체신청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무런 사실관계 기재도 없이 "심실상실로 주장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만 질문하시면 어느쪽이 맞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