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수라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범위는 회사가 입증한 피해액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대주가 3대주와 질문자님을 연결해줄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2대주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한 취지로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이후에 미납금을 변제했다고 하여 기한이익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한의 이익 상실의 효과​ 민법 제388조는 그 소정의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본인명의 계정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건번호에서 '가단'은 민사 제1심 단독사건을 의미합니다.2. 2026나 는 2026년에 접수된 민사 항소사건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쪽지를 보내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외 다른 죄명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렌타요금을 미납하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기망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방어하면 되겠습니다.단순 미납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통상 주범부터 조사를 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큰 사람부터 조사합니다. 수사할 사람이 많다고 누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지급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기재된 1,2번 모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