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설회사가 자신의 재산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하여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이 위와 같은 문구를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인 것 같아서"라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는 의심이라면 이에 근거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요청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계정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부분이 법적인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지 기재를 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민법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확답촉구권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이미 동의를 했다면 취소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원도 안 되는 금액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합의금도 위 금액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피고소인이 이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으로는 5천원 소액사기도 처벌이 가능하나, 실무상 극소액의 사기건은 훈방조치나 기소유예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도 요구하여 받을 수 있겠으나, 피고소인이 합의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