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아청물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으면 그 관련 음란물이 어떤 음란물인지 음란물의 출처 제작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질문하여 답변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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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란 존재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완전범죄"라는 것이 처벌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초동수사 부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미제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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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계정을 친구한테 받았는데 40만원 어치로 성장 시켜놓았는데 회수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계정을 구매한 것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비밀번호를 변경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정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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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sns에 올렸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에서 아동 청소년임을 명백히 알 수 없고"라는 것이 인정된다는 전제하라면 검거후에 나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여 아청법위반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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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본인이 영상에 등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아청물을 스스로 팔다가 검거 됐을 때 그 아청물 등장인물이 본인이 아닐수도 있는데 출처나,제작경위를 확인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아청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아청물의 제작경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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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모바일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했을경우 처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오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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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이후 추가진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이 아니라 검사실에 연락하여 추가 진술을 위한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줄의무가 없어 받아준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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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성희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언어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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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제작 배포 혐의로 검거된다면 어떻게 제작 되었는지는 알아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해당 제적 및 배포경위 및 과정을 확인하기 때문에(이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기 때문에 통상 수사합니다) 조사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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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했어요.좋은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실물운전면허증의 사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나, 이를 분실하였다면 도용위험때문이라도 재발급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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