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촬물,아청물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으면 그 관련 음란물이 어떤 음란물인지 음란물의 출처 제작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나요?
불촬물,아청물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 포렌식 수사 를 받으면 그 관련 음란물이 어떤 음란물인지 음란물의 출처나 제작경위에 대해서도 수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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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질문하여 답변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던 중 음란물의 출처나 제작경위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 임의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