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게시글 내용 및 이에 대하여 "저요"라고 연락이 온 상황에서 비추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고소를 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트위터와 같은 외국계기업은 개인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될 수 있는바, 동의없이 선임계약을 받아주었다고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취소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내용에 대하여 미관상의 이유로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의 관할경찰서는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인바, 정범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50만원은 200만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이지만, 도박죄로 봤을 때에는 소액의 범주안에 든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숫사는 관할경찰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유의미한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7일동안 예약중 상태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한 것"이 해당 기간의 손해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내용증명은 보낼 수 있겠지만 실제 소송으로 갔을 때 인용가능성은 다소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 소유가 맞는지, 담보물권은 없는지 확인해야하며, 특약사항으로는 반려동물 키우는 것 가능한지, 원상회복범위 등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에서 채무의 전체 변제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도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