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각각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 맞습니다. a와 b 각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A, B의 상해진단서의 유무, 정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폭행이 아니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진단주수가 높다면 그만큼 피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B의 행동은 가택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범인이 밝혀진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있다고 해도 결국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바,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만능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추심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방을 사용한 이상 월세반환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고,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흥신소를 하는 사람이 합법적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ㅇ비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오보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조건 기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오보의 경위 및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서로 마음의 문을 닫는 행위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할 때 민사합의까지 하는바, 민사합의가 빠져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