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를 향해 폭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무료로 나온 것이라고 하여 영리목적 사용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발생여지가 있습니다.

유포의 사전적인 정의는 "널리 퍼트리다."이기 때문에 나와의 채팅에 게시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지에는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메시지를 삭제하더라도 복원이 된다면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삭제시에 포렌식은 기본적인 수사절차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외교적 이유 및 오판의 가능성으로 인한 문제 등 복잡한 요인에 근거합니다.

범인을 찾아낼 단서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담당수사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유선으로 통화하여 진행경과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내린 경우, 허위로 재산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없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환불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5:5제안)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거주지에 관계 없이 시군구청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