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변호인의견서는 피고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변호인이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하며, 국선변호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두차례에걸쳐서 집안 상태를 확인하고 별다른 원상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점을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의요구없이 공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싸우는 채상병특검법을 보시면 왜 법률의 제개정이 어려운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가 숙려기간 중 시작이 되었다면 혼인파탄 이후의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으나, 협의이혼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소장작성부터 시작하셔야 하겠습니다.

목이 늘어난 것이 미세한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주관적인 차이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면 이는 거래내용에 있어서 고지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구매를 할 때 사이즈조차 문의를 하지 않고 구매한 것이라면, 사이즈가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이유로 환불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프사 몸매 좋다. 내꺼볼래?"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하겠습니다.

"노브라를 욕하는 사람이 많은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다, 적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