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이 정지된 것이 위 공유로 인한 것이라면 판매자의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너무 높게 부르면 합의가 깨질 수 있습니다. 11만원이라면 피의자의 합의에 대한 희망이 높지 않아 2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최근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자신만 볼 수 있는 비공개게시물이라면 공공연하게 전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시켰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거나 형사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별도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당 금액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효력은 해지통보 후 3개월이 도과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후 만료되어 나간다면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1번 사항처럼 3개월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나, 임대인이 그 사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다면 묵시적으로 해당 기간까지만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해당 기간까지의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의에 의한 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해당 하자에 대하여 판매자가 게시글에 사진 등으로 알리지 않았고, 이러한 점이 없었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환불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리는 것만으로 특정인에게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