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리나라 형사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매업체에서 이를 알고도 판매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마약성분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만으로는 고소가 접수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홍길동은 강제로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소송을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건을 훔친 부분은 절도죄, 장물임을 속이고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금액이 중요합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4호이상 처분이 예상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성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여성 측에서 자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이나 강간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당근마켓 프로필에 기재한 사는동, 나이, 이름, 직업을 통해 해당 댓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리 계약을 하는 경우, 추후 본인이 그러한 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법률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한다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규정을 별도 두고 있지 않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기 때문에 부부라는 지위를 전제로 제공되는 혜택이 있다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뉴스를 보면 아시다시피 부부보다는 개인으로 남는 것이 혜택이 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두명이 서로 모욕이나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면 그들을 스스로의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어려워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