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취소하려면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추가 치료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해외에있어서 귀국후 경찰서를통해 고소장을 작성을 할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가요? : 고소장 작성은 대리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경찰말고 검찰에 바로 고소장 접수해도 되나요? : 기재된 범죄가 검찰이 직수사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경찰에 접수해야 하겠습니다.고소장 접수가 되고 수사착수가 된다면 합의해서 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는 해외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사건수사시 한국에 입국을해야되나요? 아니면 온라인화상통화나 유선전화로 할수있나요? : 기본적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해외 체류 외국인이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사를 선임할수있나요? : 해외체류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국선변호인이나 무료변호사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메시지로도 계약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간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프랑스어라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 요건 관련하여 이를 들은 사람이 이러한 내용이 욕설이라는 점을 알고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당시에 추가 치료비용 발생에 대하여 예견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합의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대차계약도 중도해지가 불가한 것이 원칙인바,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어 임의해지에 대하여 전대인이 허용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접근권한이 없어진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계정에 접속하여 회수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좋게 풀어보는 방법은 상대방과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토스로 송금을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당했는지 여부는 경찰서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신과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 하루 전날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판결문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에 참석한다고 특별하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