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화당사자 간 녹음행위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임의로 공개된 장소에 올리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채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자필작성에 의한 유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진행시 의뢰인의 진술 및 자료를 토대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 자체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업자가 고의로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겅매진행으로 낙찰받은 대금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면 월급 등 채무자의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라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조정절차는 쉽게 설명하여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 또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합의금액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액수를 생각해서 가되,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를 제시해야 조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별도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도 폭행으로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2명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