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마약 관련 처벌은 약한 편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마약 관련 처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인지 궁금한데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잘 알고 계신 전문가분이 한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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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처벌 내용을 보면, 결코 처벌수위가 낮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처벌은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미국 등 여러 국가들에서는 일부 마약이 합법화 된 국가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의 정도는 상대적인 것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의 양형기준 자체가 법에 정해진 형벌보다도 훨씬 낮게 정해져 있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