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차임연체시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지는 임대인이 선택할 사항이지 당연히 차감되는 것이 아닙니다.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전액 반환하고 연체차임을 청구할지, 아니면 이를 공제하여 반환할지는 알수 없습니다.임대인과 별도 협의한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보증금차감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위임장은 적어도 해당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재판에 출석하기 전날까지는 제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소장 등을 대리인 명의로 제출하려면 소장 제출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일지정신청서에 대하여 언제 기일을 지정할 지는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양육자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인 양육자로부터 이행명령신청 등 법적인 양육비 이행강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통장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고 이를 해당 통장을 운영하는 금융사에 송달하여야 하기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하루만에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간인이나 계인이 없다면 2장 이상의 계약서의 연속성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명을 한 부분 외 다른 부분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기간 양육을 주로 누가했는지 여부 등 자녀와의 유대감을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법개정전까지도 처벌받습니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판결),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