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닉네임을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라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박자금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여해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썸네일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무상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경찰입회하에도 보여주도록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됩니다.소송에서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이 부분은 상대방과 조율하여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내에서 인정되는 기능을 활용하여 빼앗은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경찰이 돈을 돌려받도록 도와주지 않아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피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사업장 주소, 개인사업자라면 주소지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통장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통장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