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기재된 내용상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옥상에서 강제로 술을 먹이고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죽게 방치했다면 간접살인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제출한 서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증거에 대한 열람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재판부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별도 약정한 바 없다면, 배송전에 환불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민사 법정이자 연 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인 급부이행전이라서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고, 착오, 기망 등의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당사자간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석요구는 전화 또는 문자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불가능하며, 다른 사유(기망, 착오 등의 하자)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인터넷에서 섹스를 하자고 말하는 하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불법"리베이트는 불법적인 대가(해당 회사의 의약품 사용의 대가 등)를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를 한다는 말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