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나, 기재된 내용상 이미 임대인이 동의를 해준 상황에서 이를 번복한 것으로 이전 조건없는 동의를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대형로펌과 개인사무실이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개인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하여 대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예시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프랜차이즈 빵집과 마트에서 파는 빵집의 차이정도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그나마 이해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개인사무실도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보여주고 진행할 수 있지, 개인사무소라고 하여 무조건 위와 같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사항으로 임대인과 동의하에 합의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합의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명, 사는 주소, 나이까지 공개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보통 수사가 진행되는바, 질문자님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고소당한 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최대한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필터가 누락된 것과 이비인후과에 가게 된 것이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에 절도죄 신고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업자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200만원이 구체적인 산정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