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매당시부터 해당 하자가 존재했다면 판매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여도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량이 낮다는 기준이 미국과 비교를 해서인바, 미국과 경합범 처벌방식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보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여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아이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양육권자변경이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변경심판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불응하셔도 됩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상 라이엇이라는 법인을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듀오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연성 요건입니다. 둘 사이의 친분관계가 높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노출이 심하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범행의 경우,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얻은 이익을 자금세탁 등으로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반적인 욕설이면 이에 보통 해당합니다. 문제는 특정성 요건으로 신상정보공개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